충북 산남동 양육권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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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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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소송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공시 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변론)로 회부하여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현저히 많은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